법령 전기사업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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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기사업법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인강 1 정부법무공단 1 율촌 1 이래 1 좋은	# 변호사 (상위 10) 4 곽상언 2 김동선 2 송근명 2 정희장 2 염정욱 1 김형배 1 박충근 1 변재범 1 김상찬 1 김세연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43]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5, 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전기사업법제16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위약금][공2018하,2085]
   위약금
   민법 전기사업법

2017년

5. 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7하,759]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2016년

7. 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50825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9, 2016. 8. 30.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전기사업법시행령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2012년

9. 서울중앙지법 2012. 10. 5. 선고 2011가합80239,10516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230]
   손해배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절차법

2010년

10. 대구지방법원 2010. 8. 18. 선고 2009가합13099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2006년

12. 대전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54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71, 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6조 제1항 제2호·제3항·제4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8호등위헌소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전력공사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6.1.(155),1067]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1999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73, 1999. 3. 19., 기각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정보공개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1989년

16.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7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7(1)민,276;공1989.6.15.(850),805]
   부당이득금반환
   예산회계법 전기사업법